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ㆍ벤처업계를 벼랑끝으로 내모는 사상 초유의 보증업무 정지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2001년 발행한 2조3,000억원(원리금)규모의 프라이머리 자산담보부증권(CBO)의 만기가 올해 일제히 도래하면서 손실보전에 따른 보증기관의 보증재 원 축소로 하반기 이후 사실상 신규보증과 만기연장ㆍ차환에 따른 리볼빙이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신보)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프라 이머리CBO 손실보전에 필요한 돈은 일반보증을 위해 마련한 재원을 동원하 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되면 현금유동압박이 심해져 하반기이후 보증규모 축소해야 하며 신규보증이나 만기연장에 따른 리볼빙 등에 곤란을 겪게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헌재 부총리는 이날 “새 프라이머리 CBO를 발행하는 대신 일 반 보증재원을 동원하는 방안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5월부터 만기 도래하는 CBO중 가운데 557개 기업 1조4,000억원은 일반보 증 재원으로 다시 보증해 만기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신보가 추산한 프라이머리CBO 손실보전 부족액 2,000억원은 현재 CBO풀에 속한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상황을 감안할 때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주식ㆍ전환사채 매각을 통해 기보 스스로 마련키로 한 968억원도 4월 현재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보증사고도 지난해와 비슷한 10%에 육박해 이런 저런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는 최소 2,000억원~3,000원 이상이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신보 보증업무의 재정 원천인 기본재산은 지난 2월 예년에 비해 3,200억 원 가량 적은 9,800억원에 불과하며 부동산 등 당장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을 제외한 순수 현금유동성은 7,000억원 대에 그쳤다.
여기에 최소 2,0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프라이머리CBO 손실액과 만기연장에 필요한 재원 700억원까지 추가 반영하게 되면 기신보의 기본재산은 5,000~6,000억원 대로, 현금유동성은 3,000~4,000억원 대로 뚝 떨어진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상 기보는 기본재산의 최대 20배까지 보증을 설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 보증한도는 4조~6조 정도 자연 줄어 들게 된다. 결국 기존 보증을 축소하거나 만기연장 보증을 서지 못할 뿐더 러 전체 보증규모도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기보는 지난 2월현금유동성 압박이 심해지면서 보증을 선 액수가 기본재산의 17배에 달해 , 자칫 법적 한도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 김민형기자kmh204@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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