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지침…외부회계감사·전자조달 확대올해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의 임직원수가 지난해말 수준으로 동결된다.
또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기관이 늘어나고 연봉제와 전자조달도 확대된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2년도 공기업.산하기관 경영혁신추진지침을 마련,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경영혁신지침에 따르면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인력이 동결되고 인력증원과 조직확대는 법령개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정부화나 업무처리방식 개선을 통해 원칙적으로 확대요인을 자체 흡수토록 했다.
또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불요불급한 자산을 추가로 발굴해 매각키로 하고 자산관리공사 등 전문기관에 매각위탁된 자산에 대해서도 조속한 매각이 이뤄지도록 했다.
공기업별 특성과 구매절차 등을 감안해 단순물품구매의 전자조달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공기업이 자회사에 대해 수의계약을 맺거나 채무보증을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와함께 모든 기관이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도록 촉구하고 연봉제나 성과관리시스템도 강화하도록 했다.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들은 이 지침을 토대로 기관별 경영혁신계획을 수립해야하며 각 부처는 개별 기관에서 수립한 경영혁신계획을 종합해 내달 15일까지 정부혁신추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연말에는 교수 등 관련전문가들로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점검.평가단을 구성해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