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20년간 6%이상 성장 비전제시최병렬, 기업활동 자유보장 투명성 요구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이 4파전 구도로 확정됨에 따라 각 후보들의 공기업 민영화,집단소송제 도입 등 경제 현안별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직 이회창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의 정책이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지만 각 후보들의 이념성향에 따른 보혁(保革)대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회창 후보는 "앞으로 20년 동안 매년 6% 이상의 성장"을 강조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7%를 교육부문에, 3%를 연구개발(R&D) 부문에 각각 투자하는 경제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철도ㆍ전기 등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민영화 방향은 찬성"이라면서도 "현 정부의 일방적인 민영화 추진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국민적 합의속에 민영화가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또 최병렬 후보와 함께 재벌의 폐해를 막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재벌규제는 필요하지만 "해체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당내 영남권과 보수파의 대표격인 최 후보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 "완벽에 가까운 투명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공정경쟁과 환경보호를 위한 정부 규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후보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집단소송제 도입은 반대하고 있다.
특히 재벌 출자총액제한에 대해 "반대"목소리를 내고 있다.
진보적 성향의 이부영 후보는 "경제와 환경의 병행발전"을 주장하면서 환경부문에 더 무게중심을 둔다는 경제정책을 표방하고 나섰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이 후보는 "민영화 방향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개별업종과 산업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민영화 속도와 폭을 조절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재벌출자총액에 대해 "찬성"입장과 함께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보기술(IT) 분야의 전문가로 통하는 이상희 후보는 "정보통신, 생명과학 등 첨단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을 표방하고 있고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사외이사제 강화 등 다른 방법 강구"로 민감한 부분을 피해갔다.
재벌 출자총액제한에 대해서는 "시장기능에 맞게 정부의 재벌규제를 전면적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사실상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부영 후보는 재벌체제를 유지하는게 실익이 없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투명한 시장원리를 관철시켜야 한다며 두 후보와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상희 후보는 규제 보다는 창의적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유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