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감세논쟁이 종합부동산세 개편에서 '부가가치세-법인ㆍ상속세 빅딜론'으로 이동하고 있다. 여야가 종부세 개편에는 어느 정도 절충의 가닥을 잡았지만 부가세와 상속세ㆍ법인세 감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행선이다. 특히 이들 감세법안은 내년 세수와 연결된 예산 부수법안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족쇄가 될 수 있다.
여야는 24일과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를 열고 이들 감세안에 대한 의견절충을 시도했으나 종부세 문제 외에는 뚜렷한 윤곽을 잡지 못했다.
종부세에 대해 여야 조세소위 위원들은 장기보유자 공제 기준에 대해 최소 8년 이상, 공제율 10%선으로 접점을 찾고 있다. 세율의 경우 한나라당안(0.5~1%)과 민주당안(1~3%) 사이에서 절충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부가세와 상속ㆍ법인세 감세에 대해서는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감세효과가 불확실하고 서민ㆍ중산층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논쟁 때문이다. 실질적으로는 국가 재정에 구멍이 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조세소위에서 비교적 중립지대에 있는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민주당의 부가세 감세안에 대해 "일면 수긍이 간다"면서도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어쩌면 내년 봄에 추경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세수 비중이 높은 부가세에 구멍이 날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 때문에 여당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