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여야 "은행 자구책은 면피용" 성토
"은행감사 연봉 5% 깎아도 7억넘어"…도덕적 해이 질타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은행장 연봉 5% 삭감을 자구노력이라고 할 수 있느냐."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
"(시중은행들은) 자구책 준비가 안돼 있고 정부에만 손을 벌리는 모습이다."(강성종 민주당 의원)
여야 의원들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시중은행들의 도덕적 헤이와 금융당국의 관리ㆍ감독 소홀을 집중 추궁했다.
이들은 특히 "시중은행들이 전날 정부 지급보증안에 화답해 내놓은 자구노력방안이 알맹이 없는 면피용ㆍ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강성종 민주당 의원은 한 시중은행의 상근감사 연봉이 무려 7억5,000만원에 이르는 점을 지적하며 5% 삭감하겠다는 자구안에 대해 "그래도 7억원이 넘는다"며 "이것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자구책인가"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특히 올 상반기 5개 시중은행 해외점포 보유자산 내역 자료를 공개하며 "(5개 은행 해외점포의) 보유자산이 488억달러이며 그 중 현금화가 가장 쉬운 해외유가증권도 57억달러"라며 "(그 중) 매각 해외자산은 5,000만달러밖에 안 된다"고 자구노력 부재를 질타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도 "은행장 연봉 깎겠다는 것이 푼돈에 불과하다"며 "제가 볼 땐 (은행 자구책이) 자발적인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 역시 "(정부의 은행 외화채무 지급보증은) 국민 혈세로 정부가 지원해 외국은행들의 성과급 연봉 가치를 키워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은행 외화채무 지급보증에 대한 후속 보완책에 대해 의원들의 진지한 토의도 이뤄졌다. 특히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국내 시중은행과 씨티은행 등 2개 외국계 은행에 대해 "이 부분은 본사의 달러 문제이므로 (본사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우리 은행이 해외 가면 역차별받는 문제도 있겠지만 (외국계 은행에 대한 보증 선별 문제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주문했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했던 것처럼 공적자금 손실초래 은행 경영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추진해야 한다"며 "외화자산을 담보로 맡기는 것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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