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족한 세수(稅收)를 메우기 위해 공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 중인 가운데 올들어 거둬들인 총 배당금액이 외환위기 직후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공기업 가운데서는 한국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정부가 투자 및 출자한 공기업(2005년 현재 32개)들 가운데 배당금을 받은 곳은 22개로 이들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총 1조8,629억7,1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환란 직후인 98년 1,589억원이었던 것이 99년 1,504억원, 2000년 1,445억원 등으로 내리막길을 걷다가 경기가 전반적으로 호전되면서 이익금이 늘어나 오름세로 돌아서 2004년 3,694억원으로 꼭짓점을 찍었으며 올해에도 3,346억원의 호조를 띠었다.
올해 배당금 내역을 살펴보면 공기업 가운데에서는 한전이 지난해 2조8,000억원의 이익을 올리면서 정부에 1,766억원의 배당금을 안겨다주며 올해 전체 정부 배당금액의 52.79%를 차지했다.
이어 가스공사(436억원), 토지공사(358억원), 주택공사(273억원), 기업은행(233억원), 수자원공사(199억원) 등이 100억원 이상의 배당 실적을 기록하면서 뒤를 이었다.
정부는 환란 이후 올해까지 총 28조3,632억원을 공기업들에 현금출자해왔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환란 이후 환차익 등으로 공기업들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배당금도 그만큼 많아졌다”며 “그러나 공기업들이 이익이 늘면 그만큼 공공요금 등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익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공기업 주식을 매각하는 것도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수부족을 이유로 기업은행을 비롯한 공기업들의 배당금을 상향 조정하는 작업도 연간 배당금 추이를 감안하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