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어음 도입전자 외상매출채권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기업간(B2B) 전자상거래를 완성하면서 기존 어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은은 B2B에서 지급결제까지 온라인화됨에 따라 비용절감, 기업간 거래의 투명성 제고, 어음사용 축소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온라인 어음은 배서, 양도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통성에서는 기존 어음에 비해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구체적인 온라인 어음 발행약정은 기업과 거래은행의 1대1 관계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개별기업의 사정에 따라 구체적인 발행조건은 천차만별로 나타날 전망이다.
◇어떻게 발행하나=먼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각각 주거래은행과 전자외상매출채권 발행 및 보관계약을 맺는다. 두번째로 B2B쇼핑몰(market place)에서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구매기업의 채권발행 대행 은행에 통보하고 채권발행을 신청한다. 채권발행 대행은행은 금융결제원에 채권발행 등록을 의뢰하고 결제원은 채권을 발행한뒤 등록, 이를 채권 보관은행과 판매기업에 통보한다.
판매업자는 채권의 만기까지 기다려 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고 중간에 받으려 하는 경우 채권을 담보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조기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채권의 발행만기는 120일 이내로 은행의 자율결정에 따른다. 채권의 은행보증 또는 무보증여부 역시 은행과 기업간 약정시 정해진다. 정부는 자기신용으로 발행하고자 할 경우 발행일 직전 3개월 또는 6개월 매출액 평잔(평균 잔액)의 몇배 정도로 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만약 이 채권이 부도날 경우 부도처리 절차는 기존의 절차를 준용하기로 했다.
◇유통성은 다소 떨어져(기존 어음과의 차이)=기존 오프라인 어음의 경우 중간 배서 및 양도과정을 통해 어음의 신용도가 높아지고 할인도 쉽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몇단계를 거쳐 배서, 양도된 어음이 부도가 나면 중간과정에 있던 기업들도 줄줄이 부도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 이에 따라 정부는 수백년간의 상거래 관행인 어음제도를 중장기적으로는 폐지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번 전자외상매출채권 제도도입 역시 이 원칙을 준용, 중간 배서나 양도를 없앴다.
그러나 이처럼 중간배서나 양도의 배제는 온라인 어음의 유통성을 떨어뜨릴 것으로 보인다.
기존 어음을 갖고 있으면 또 하나의 결제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고 중간 배서자가 누구냐에 따라 어음의 신용도가 높아지면서 할인도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온라인 어음에는 이 같은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효과=한국은행은 완결된 기업간 전자상거래 구현, 결제비용 절감, 기업간 거래의 투명성 제고, 어음 남발에 따른 피해방지 등을 기대효과로 들었다. 한은은 어음, 수표등 장표위주의 결제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비용절감과 업무편의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의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