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예금보험료율 높아진다
예보, 차등보험료제 추진…16일 심포지엄 논란 예고
김민열 기자 mykim@sed.co
외환위기 이후 재무건전성이 진척된 은행ㆍ보험 등 대형 금융회사들은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율이 낮아지는 반면 상호저축은행은 이전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될 전망이다. 우량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를 깎아주는 대신 비우량 금융회사에 대한 보험료는 올라가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6일 한국금융학회와 공동으로 공사 대강당에서 '목표기금제와 차등보험료제 도입을 통한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은행ㆍ보험 등 금융회사들이 재무건전성에 따라 내는 예금보험료율과 금융업권별 목표기금 규모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다.
우선 5개 금융권별 재무건전성 등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부과하는 차등보험료율이 발표된다.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별 위험도를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고 예금잔액만을 기준으로 은행 0.1%, 증권사 0.2%, 나머지 금융회사 0.3% 등의 보험료를 각각 징수하고 있다. 용역결과 저축은행을 제외한 금융업종에 대한 보험료율이 지금보다 낮아지고 업종별로 4~5개 등급을 두고 보험료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평가대상에는 ▦자본등급 ▦편중여신 비율 ▦미래 수익성 ▦위험민감도 ▦경영 등에 대한 비계량지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외환위기라는 급박한 상황이 지난 만큼 전체적인 금융권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낮아질 것"이라며 "다만 신용도가 낮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험료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따라 매년 부담해야 될 보험료가 달라지는 만큼 건전성이 떨어지는 저축은행 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금융업권별 목표기금제 도입시기와 기금 규모, 이와 연계한 보험료율 체계 등 목표기금제 도입방안이 다각적으로 논의된다. 현재 목표기금제 도입에 대해 예보와 각 금융사간 이견이 없으나 기금 규모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예보는 올해 말까지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각 금융사의 입장이 엇갈릴 경우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신진영 연세대 교수와 이준행 서울여대 교수가 각각 제도 부문과 계량 부문으로 나눠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주제 발표한다.
입력시간 : 2007/05/13 1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