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공무원 채용목표를 오는 2000년까지 30%로 확대하고 여성고용장려금을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또 현행 대도시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보유세 중심의 자동차세제를 주행세 중심으로 바꿔야한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 산하 민관합동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는 2일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여성정책 및 대기오염 개선 대책에 관한 정책 평가보고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정책평가위원회는 또 정부내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율을 2002년까지 30%로 확대할 것과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 여성에 대한 간접차별과 직장내 성희롱 금지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출산휴가 비용과 여성재고용장려금, 육아휴직기간의 임금 등을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에서 분담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평가위는 여성우선해고 등의 부당 노동행위를 예방,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감독을 강화하고 일정 규모이상 여성을 채용하는 공기업에게는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장려금을 지급하는 한편 실업여성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확대와 직업알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가위는 대도시 대기오염의 개선대책평가와 관련,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주행세 위주로 자동차 세제를 개편하고 자동차 정기검사제도와 자동차 매연단속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평가위는 대규모 건설공사장을 먼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 엄격한 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에서 넘어오는 공해에 따른 산성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동북아 환경기금 조성 및 환경협정 체결의 적극적 추진을 제시했다.
정부는 평가위에서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 해당 부처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장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