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히 부정적…EU측 수정안 수용불가"
EU측 수정제시 자동차 비관세장벽 개선안에 우리측 난색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에서 EU가 수정 제시한 자동차 비관세 장벽에 대해 우리 측은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EU에 현지 지사를 둔 국내 기업은 앞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신입사원의 현지 장기근무를 취업비자를 통해 가능하도록 합의하는 등 협상에서 일부 진전도 있었다.
김한수 한ㆍEU FTA 우리 측 대표는 17일 신라호텔에서의 3일째 협상을 끝낸 뒤 브리핑에서 "EU가 수정 제시한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 정부 부처 간 논의한 결과 짧은 시간의 검토만으로 수정안을 수용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받아들이는 데는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EU는 당초 102개의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 ECE)의 자동차 기술표준을 받아줄 것을 요구했지만 4차 협상에서는 이를 UN ECE 표준에 맞는 자동차의 한국 시장 진입을 허용해달라고 바꿨다.
양측은 또 EU에 지사를 둔 국내 기업이 앞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신입직원의 장기 현지 근무도 정식 취업비자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현재는 고위급 임원의 경우 취업비자를 통해 장기 근무가 가능하지만 신입직원은 3개월짜리 관광비자 등을 통해 단기 근무할 수밖에 없다.
이날 협상에서 EU는 상품 양허(개방), 법률 등 서비스 시장 개방, 지적재산권 등에 대해 당초 입장 유지했다. 농산물의 경우 EU는 상업적 이해가 많은 부분은 한미 FTA 수준의 양허를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10년 이상으로 양허안을 제시한 돼지고기의 경우 냉동육 7년, 냉장육 10년 개방의 한미 FTA 수준에 맞추라는 것이다. EU는 또 법률ㆍ회계ㆍ통신시장의 개방도 한미 FTA 수준만큼 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지적재산권이나 상표권을 위반한 것으로 확정될 경우 해당 사업자가 상품 모두를 '리콜'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전기ㆍ전자, 기계 등 23개 산업별로 나눠 협의하고 있는 상품 양허의 기술적 논의도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어제도 12시 넘어서까지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며 "EU는 한미 FTA와의 균형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EU 측은 또 "처음부터 개방 수준을 너무 높인 게 실수인 것 같다"며 "한국 측이 EU의 의사결정 구조의 특수성을 이해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양측 대표단은 상공회의소가 마련한 만찬에 참여해 한ㆍEU FTA의 원만한 타결을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7/10/17 1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