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기초연금 부족 재원 세금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일하는 복지’다. 박 당선인은 모두발언을 통해 “복지가 일자리를 통해 구현될 때 진정한 복지가 되고 지속 가능한 복지가 될 것”이라며 “고용과 복지의 연계가 잘돼야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을 이룰 수 있고 (새 정부의 핵심 국정지표인) 중산층 70%, 고용률 70% 달성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덧붙여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미래 번영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많은 복지정책이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소비지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고용-복지 연계로 일하는 복지 구현해

박 당선인은 토론회에 앞서 “그동안 복지에 대해 가졌던 시각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며 “현금을 주는 소득보전 중심의 복지에서 사회 서비스 중심의 복지로 시스템과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빈곤층이 복지를 통해 자립하고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성장을 이루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빈곤층이 스스로 일어서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행 복지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일을 하면 그동안 받았던 정부지원 혜택이 다 없어져 오히려 더 가난하고 힘들어진다면 누가 일을 하겠냐”며 “근로장려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욱 확대해 일하는 의지를 북돋는 복지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에 대해서는 취업 시스템을 강화해 제대로 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과 기업과 구직자 간의 연결고리를 잘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과 정부, 부처와 부처 간의 긴밀한 공조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선인은“민간업체가 가지고 있는 사람과 기업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민간업체도 정부가 가진 고용에 관한 정보를 원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공유한다면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복지제도의 개편뿐 아니라 지출의 효율성도 당선인이 강조한 부분이다. 당선인은 “복지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지출돼야 하는데 중간에 누수되는 부분이 많다면 세금 내는 국민에게 면목이 없는 것”이라며 “누수 부분을 철저히 막는 게 중요하니 복지지출 효율화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당선인이 그동안 수차례 강조한 ‘맞춤형 복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부처별 중복사업에 따른 비효율은 어김없이 지적을 받았다. 당선인은 “수급자가 유사한 희망리본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는 지난해에도 총리실에서 두 사업 간의 조정을 하려다 못 했는데 고용복지분과에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달라”며 “자활센터와 고용센터 역시 중복되거나 연계ㆍ조정돼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초연금ㆍ 소득비례연금으로 노후보장

박 당선인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례적으로 긴 시간을 할애해 기초연금을 언급했다. 특히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만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미래 세대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직접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공감이 되는지 한번 들어봐달라”고 말문을 연 박 당선인은 기초연금제의 도입 취지에서부터 시행 방법,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또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원은 세출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통해 세금으로 이루질 것”이라며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인들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고 가입자들은 현재 10만원 수준인 국민연금의 기초연금적인 부분을 20만원으로 올려주게 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이 월 20만원의 이익을 보는 것은 물론 가입자들도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현재 이상의 연금 합계액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재정으로 채워주게 되므로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에는 문제가 없으며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여기에다가 소득비례연금이 또 있지 않냐. (20만원가량 되는) 기초연금에다가 소득비례연금을 합하게 되면 가입자 대부분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젊은층의 불만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박 당선인은 “젊은 세대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노후가 불안하지 않냐”며 “노후에 대한 어떠한 안전장치가 있다면 그 불안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도 좀 더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제를 시행하는 재원은 세금을 이용한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당선인은 “세금을 새로 걷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드린 대로 정부의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비과세 감면 조정 등의 노력으로 재정을 확보해 그 안에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