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일 `현대상선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관한 수사를 유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시민단체들이 `정치논리에 휘말린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국민수 대검찰청 공보관은 이날 “정치권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므로 검찰수사를 유보하고 국회 논의를 우선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사법처리를 전제로 한 검찰수사는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 국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 수사시 남북관계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청와대와 북한이 대북송금 의혹을 사실상 시인함에 따라 수사 대상이 송금방법과 대북교류 절차상 위법사항 같은 `곁가지`로 국한돼 수사 이후 기소 여부가 마땅치 않게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최근 김대중 대통령의 `사법심사 곤란` 발언에 이어 노무현 당선자가 남북관계 급랭을 우려, “외교적 파장과 국익을 고려해 진상규명의 주체와 절차ㆍ범위 등은 국회가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것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각영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유창종 서울지검장 등으로부터 수사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이 결정하고 심상명 법무장관에게 보고했다.
한편 서울지검은 이날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과 김윤규 사장으로부터 방북에 따른 출금해제 요청서를 받고 일시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고광본,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