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권 후보자에 대해 “경제수장으로서의 경험과 전문성ㆍ소신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며 개인의 재산ㆍ병역 등 도덕성과 청렴성에 관해서는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거시경제정책의 기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일관성 있게 관리해나가겠다는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기조의 유지가 타당하다는 의견과 서민경제의 활력 회복 등을 위해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이 의견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현 경제상황을 지나치게 정태적으로 인식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구조적 문제나 성장잠재력의 하향 추세 등을 어떻게 일신해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전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면한 문제점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미래지향적인 장기 비전을 제시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돼 국세청장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질을 갖췄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