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곧 실태조사… 담보비율 조정유도앞으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현재보다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일 간부회의에서 "부동산투기 억제대책과 관련해 주택담보대출의 제도현황과 운영실태를 포괄적으로 점검해 금융회사 자금이 투기자금으로 흐르는 것을 막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은행들이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적용하고 있는 담보비율이 적정한 지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아파트 등의 경우 담보비율(대출 취급한도)을 최고 80~90%까지 적용하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의 무분별한 확대는 자금시장과 은행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금리를 이용한 무리한 주택구입을 억제하기 위해 아파트 등에 대한 주택담보 비율을 축소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