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내달 초 카타르에서 열리는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현행 반덤핑협정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WTO사무국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무협은 12개 개선안으로 된 이 의견서에서 "현행 제도가 국내산업의 보호수단으로 남용되고 있어 개선 여지가 많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현행 반덤핑협정조항이 이번 각료회의에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견서는 ▦덤핑마진 산정때 가격비교 방식 엄격 제한 ▦ 자국내 생산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업체만 제소 가능 ▦규제 종료 또는 무혐의 종결후 일정기간 재제소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반덤핑협정 개정과 관련 유럽상공단체연합(EUROCOMMERCE), 국제화학업협회등은 이미 개선안을 제출했다. 한편 9월말 현재 100건의 한국산 제품이 해외시장에서 반덤핑규제를 받고 있거나 조사를 받고 있다.
홍병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