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정규직 전환 의무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노동시장 모형을 모의 실험한 결과 19대 총선 당시 정치권에서 논의됐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의무화'가 입법되면 오히려 고용감소가 우려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줄어든 일자리 모두가 기존 비정규직 몫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는 정책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의무화되면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등 고용조정 비용이 정규직 근로자의 75%까지 상승해 기업은 가급적 적은 인원을 고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고용조정 비용이 증가하면서 노동수요가 위축되고 우리나라의 총 고용은 46만1,000명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고용조정 비용이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에는 총 고용자 수가 47만9,000명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고용조정이 어려워지면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상승해 평균 실업기간은 현재 2.6개월에서 1개월 이상 증가한 3.6개월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가 모두 기존의 비정규직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규직과 유사한 수준으로 고용조정비용이 늘어나면서 정규직에 비해 다소 생산성이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요인이 위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의무화 정책은 기존 일자리 창출정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정책도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진정한 정책은 과도한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호를 완화해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할 유인을 높이고 이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