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사진) 민주당 의원은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일관되게 '제대로 된 FTA'를 강조한다. 잘못된 협상, 불충분한 대책의 FTA으로는 시장이 선점되고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박 의원은 FTA 검증에 매우 적극적이다. 그는 한ㆍ유럽연합(EU) FTA 협정문의 번역오류를 가장 먼저 지적해 두 번에 걸친 상정철회를 끌어낸 바 있다. 또한 이 영향으로 한미 FTA에서도 번역오류가 발견돼 외교통상부가 비준동의안을 다시 상정해야 했다.
박 의원은 19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도 FTA를 지적했다. 그는 "한·칠레 FTA 발효 후 7년 연속 적자를 보이며 총 89억1,3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ㆍ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의 경우 발효 4년간 총 88억1,700만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한ㆍ싱가포르 FTA, 한ㆍ아세안 FTA, 한ㆍ인도 CEPA는 발효 이후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FTA 체결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 경제에 이익이 되도록 내용을 관철하고 산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미 FTA에 대해서도 번역오류로 국내 기업이 피해를 당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번역오류를 시정한 정오표(正誤表)를 외교부에 국감자료로 요구했다. 그는 "통상교섭본부는 협상만 맺으면 성과일 수 있지만 우리 기업과 국민들은 제대로 된 FTA여야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