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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전작권 환수와 연계된 용산기지 이전계획이 이미 지난 2004년에 국회 비준을 거쳤다며 전작권 연기도 국회 재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비대위 회의에서 "전작권을 차질 없이 환수하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이 또 허언으로 끝났다"며 "전시에 우리 군대를 지휘할 권한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여망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문 위원장은 이번 한미 합의로 용산기지 이전계획과 연합토지관리계획 등이 차질을 빚게 됐다며 전작권 연기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년 넘게 준비해왔고 국회 비준까지 마친 용산기지 이전계획도 크게 수정됐다"면서 "이것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친 한미 협정인 만큼 이에 대한 변경은 국회 동의를 꼭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국회 비준 등 공론화 및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권 관계자들은 국회 재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2011년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했을 때도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용산기지 이전계획 협정은 '시설과 구역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상호 협의로 이전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야권의 주장대로 국회 재비준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