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4개 채널에 대한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재승인 안은 전체 5명의 상임위원 중 야당 추천인 김충식 부위원장과 양문석 위원이 채점표 공개 등을 요구하며 퇴장한 가운데 대통령과 여당 추천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재승인 심사위원회가 지난 10∼14일 진행한 심사에서 총 1000점 만점에 뉴스Y는 719.76점, JTBC는 727.01점, TV조선은 684.73점, 채널A는 684.66점을 받았다.
방통위가 지난해 9월 마련한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종편과 보도 채널이 재승인을 받으려면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점, ‘사업계획서 평가’ 650점 등 총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총점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받는다. 또 총점 650점 이상이더라도 9개 심사사항별 점수가 배점의 40%를 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을 받게 된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 적절성’ 항목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이들 4개 사 모두 기준 점수를 넘김에 따라 재승인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재승인 조건으로 종편에 대해서는 ▲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및 부득이한 변경 때 방통위 승인 ▲ 내부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공정성 확보방안 2개월내 제출 ▲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 성실 이행 및 매년 이행실적 보고 ▲ 외주제작 프로그램 35% 이상 편성 등을 달았다.
또 3개 사 모두에 대해 ‘종편의 위상에 맞게 보도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낮출 것’을 권고했다. 종편의 지난해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은 TV조선 48.2%, 채널A 43.2%, MBN 39.9%, JTBC 14.2% 순으로, 사업계획(TV조선 24.8%, 채널A 23.6%, MBN 24.3%, JTBC 23.2%)과 비교하면 JTBC를 제외한 나머지 3개사의 비율이 높았다.
방통위는 사업자 별로 TV조선에 편집위원회 피디 등 실무종사자 의견 반영 실현, JTBC에 효율성 보완책 마련, 채널A에 공익성 확보 등도 권고했다. 뉴스Y는 ▲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 3개월 이내 공정보도위 구성·노력 등의 조건을 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