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9일 제약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고 있는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진영곤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19일 청와대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해 국민 약값 부담을 덜고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도 리베이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강력제재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진 수석은 ▦실거래가 기준 의약품 가격 책정 ▦리베이트 수수자 및 제공자에 대한 처벌 강화 ▦리베이트 신고포상제 도입 및 수사공조 체계 구축 ▦연구개발(R&D) 실적 우수 제약사에 대한 약가 우대 등 지난달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소개했다.
진 수석은 특히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제약업계의 발전도 요원하다”며 “이로 인해 의사, 약사, 병원, 제약회사 등 의약계 전체가 부도덕하게 인식되고 사회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 수석은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약 100년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나 제너릭(복제의약품)을 중심으로 국내시장에 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제약 및 의료계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리베이트 문제”라며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의약계가 가장 후진적인 관행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