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0일 열린 무역투자진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해외투자유치가 청와대 발표와는 달리 저조한 점을 도마 위에 올렸다. 또 무역보험공사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인 경기불황에 따른 보험사고 급증으로 재정건전성이 취약해졌다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을 방문해 유치한 해외 기업 투자액이 청와대 발표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청와대는 미국과 EU 방문에서 8,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진 금액은 4.5%인 360억원에 불과하다"며 "특히 미국의 경우 청와대는 4,000억원의 투자유치 성과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현재까지의 유치금액은 0.02%인 9,500만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방문 당시 솔라파워라는 업체가 1억2,500만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며 "하지만 이 업체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나 나스닥에 등록되지도 않았고 수행 중인 대표사업도 없다. 실제 투자여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추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 통과를 촉구하면서 1만1,000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117명 고용에 그쳤다"며 "정부의 세일즈외교도 정부 홍보와는 달리 참패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같은 당의 홍익표 의원은 무역보험공사가 사고 발생 기업에 지급한 보험금 상승폭이 큰 점과 해당 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한 비율이 낮다면서 재정건전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그는 "2008년에서 2013년까지 무역보험기금 채권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50.7배에 불과했던 '기금배수'는 4년 만에 86.6배로 치솟았다"면서 "다른 선진국 수출신용기관들의 지난해 기금배수가 캐나다 10.4배, 호주 11.5배, 일본 40.2배인 점을 감안하면 무역보험공사의 기금배수 관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기금배수는 기금 총액 대비 사고 발생시 지급해야 할 보험금 총액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