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투명성개선등 각후보정책 총론 유사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 무소속 정몽준 의원 등 대선 주자들이 12월 대선에서 '재계의 표심'을 모으기 위해 '재벌정책'을 가시화하는 등 재벌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재벌정책 기조와 관련 이 후보는 11일 "정경유착 청산과 경영의 투명성"을 강조했고 노 후보는 "지배구조 개선과 부당세습 타파"를, 정 의원측은 "시장개방 및 경쟁, 투명성 강조 등 시장경쟁 원리에 의한 '재벌의 통제'"를 강조해 정부개입 배제 등 내용상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들 세 후보는 집단소송제 도입이나 출자총액제한제도, 편법적인 상속ㆍ증여방지 등 현안에는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집단소송제 도입
이 후보는 "도입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소송남용 등에 따른 충분한 논의후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정 의원측도 "경영혼란이 예상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반면 노 후보는 "증권분야부터 조속히 시행"한 후 "문제점을 보완해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
노 후보는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노 후보는 "대기업의 경영형태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할 만큼 개선되고 정부의 감독기능과 시장에 의한 감시기능이 작동할 경우 단계적으로 폐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단계적으로 완화하되 궁긍적으로 폐지"하자는 입장으로 '표현상' 노 후보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 후보는 규제타파 차원에서 "폐지"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정 의원측은 "투자촉진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며 다른 후보보다 "폐지"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편법적인 상속ㆍ증여방지
노 후보는 "(상속세 등과 관련)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해 재벌의 편법상속과 증여를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후보는 "우리 조세체계상 완전포괄주의의 전면 채택은 위헌소지가 크다"며 "엄정한 법적용"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측은 "엄정한 법적용을 통해 세원은 확대하되 탈세유혹을 줄이기 위해 세율은 합리적으로 조정(인하)해야 한다"며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