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SW) 사용률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내 공공기관 중 203곳이 불법 SW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1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742개 공공기관 중 중앙정부기관 22곳, 특별지방행정기관 28곳, 지방자치단체 104곳, 공공기관 49곳이 불법SW를 사용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불법SW를 가장 많이 사용한 기관은 광명시청으로 총 2,304개를 불법 설치했으며 저작권 침해 금액만 22억4,000만원에 달했다. 불법복제 건수 기준 상위 10개 기관은 △광명시청(2,304건), △서울특별시청(1,589건), △청도군청(1,217건), △이천시청(1,085건), △영천시청(930건), △광주과학기술원(929건), △국방과학기술원(851건), △부천시청(581건), △한국과학기술연구원(553건), △서울금천구청(496건) 순이었다.
SW별로는 ‘MS-Office2003(Pro)’가 1,731건으로 가장 많았고, △ALZip8.x(1,520건) △알약1.x(879건), △한글2002(853건), △ALZip7.x(767건), △ALSee6.x(687건), △MS-Excel2007(557건), △MS-Excel2003(531건), △한글2007(527건) 순이었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기관은 솔선수범해서 정품 SW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SW 사용이 심각하다”며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관련 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