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신중해야

국방부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말인 오는 2017년까지 5년간 매년 20% 내외로 병사 봉급을 올려 임기 중 봉급의 2배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5년 말로 예정돼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반면 박 당선인의 공약인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20% 오른 병사 봉급의 인상 추세를 5년간 그대로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계급별 봉급은 이등병 8만1,500원, 일병 8만8,000원, 상병 9만7,500원, 병장 10만8,000원이다. 병사 봉급 인상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2017년에는 이등병 16만3,000원, 일병 17만6,000원, 상병 19만5,000원, 병장 21만6,000원을 받게 된다. 전체 예산도 지난해 5,258억원(수당 제외)에서 2017년에는 1조516억원으로 늘어난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 국방부와 인수위는 2015년 전작권이 한미연합사에서 한국군으로 넘어오는 데 대해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방부는 그러나 병사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한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부족과 전투력 악화를 이유로 들었다.

복무기간이 공약 사항대로 줄어들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만7,000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해지고 이 문제 해소를 위해 부사관 3만명을 추가로 뽑게 되면 인건비로만 연 7,000억원 정도 소요된다는 것이 군 당국의 분석이다.

국방부는 또한 남북 공동 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장수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는 업무보고에 대해 "논의는 충분히 다했다. 각론은 이야기해줄 수 없고 충실하게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직업군인 정년 연장의 중장기적 추진 방침도 인수위에 보고했다. 현재 위관장교의 근속정년은 15년이고 영관급 장교의 계급정년은 소령 45세, 중령 53세, 대령 56세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15년부터 계급별 정년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군사보호구역 해체 문제와 군사시설 소음 피해 방지대책이 업무보고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