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요양시설 28곳 확충중산ㆍ서민층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이 대폭 늘어나고 이용료 부담도 크게 낮아진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을 새로 고용하는 기업에는 고용장려금이 지급되고 치매병원 등 노인전문병원이 늘어난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급속히 진행중인 노령화 추세에 맞춰 노인 복지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12.7% 늘어난 4,537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기존 노인요양시설이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시설 위주여서 일반 중산ㆍ서민층이 비용을 부담하고 이용하는 실비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내년중 실비 요양시설 28곳을 신축, 모두 45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실비시설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들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실비 요양시설의 개인부담은 현재 1인당 월 42만원에서 32만원 수준으로 인하되고 비교적 건강한 노인이 이용하는 실비 양로시설의 개인부담도 월 36만원에서 27만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치매병원이 28곳에서 37곳으로 확충되고 민간 중소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할 경우 융자금이 지원된다. 지역사회 노인들이 공동체를 구성해 봉사ㆍ수익활동을 하는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에 대한 지원도 12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노인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 하에 노인복지 확충을 위한 정책개발과 투자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