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9~11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운용 및 경영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 3월 발표한 제3차 재정추계에서 국민연금기금의 2015~2019년 연평균 수익률은 7.2%, 2019년 기금 규모는 77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은 기금의 주요 투자처로서 수익률 전망의 기초가 되는 3년 만기 회사채(AA-)의 수익률(금리)이 2008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 2013년 전후 금리 실적치·전망치 모두 3.2~3.8% 수준인데도 2013년 금리를 4.7%, 2015~2019년 금리를 6.2~6.6%로 각각 설정한 결과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복지부는 기금운용 수익률을 2013년 5.2%, 2014년 6.3%로 내다봤으나 실제 수익률은 2013년 4.2%, 2014년 4.6%(추정)로 차이가 있다. 2003년 제1차 재정추계의 2003~2013년 수익률 전망과 2008년 제2차 재정추계의 2008~2013년 수익률 전망도 실제 수익률과 차이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2060년으로 예상한 기금소진 시기도 잘못 추산됐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금의 예상수익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기금소진 예상연도는 5년씩 연장된다. 복지부가 설정한 예상수익률이 실제보다 3%포인트 높다고 할 경우 실제 기금소진 시기는 예상보다 15년 이른 2045년이 된다는 의미다. 국민연금기금의 예상 수익률이 실제보다 높게 산정돼 기금 소진 예측 시점에 대한 신뢰성도 저하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감사 내용에 대해 "기금운용 수익률은 복지부 자문기구인 재정추계위원회 전문가들이 합의한 방식으로 산정한 것"이라며 "감사원의 감사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예상 수익률이 미래에 대한 예측인 만큼 실제 수익률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이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