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토공의 ‘땅장사’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수차례 제기됐던 판교 신도시의 개발이익 논란을 비롯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직원들의 투기 의혹 등이 재차 집중포화를 맞았다.
정성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최근 5년간 토공이 개발한 택지지구 중 65% 이상 완료된 지구 13곳의 조성원가 대비 분양 이익률이 31~73%에 이른다”며 “연간 6,000억원에 달하는 토공의 순이익이 적정 수준인지, 적절한 사회 환원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과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 역시 토공이 택지사업, 특히 수도권 사업에서 과도한 이익을 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진구 한나라당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대로 분양원가를 낱낱이 공개하면 수도권에서 이윤을 남겨 지방 적자사업에 투입하는 ‘교차보전’이 불가능해져 지방의 택지공급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며 토공을 옹호해 눈길을 모았다.
이에 대해 김재현 토공 사장은 “해당 비용이 원가에 반영된 것은 사실이지만 회수 후 환원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부당이득이 아니라 균형발전사업에 재투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토공 직원과 가족들의 땅투기 의혹도 집중 거론됐다. 정 의원은 “지난 10년간 직원과 가족 474명이 766억원어치를 매입했다”며 “토공이 내부 단속규칙 개정을 미루며 직원들의 막대한 이익 챙기기를 방치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박 의원도 “토공 직원 9명이 파주 등지에서 수분양권을 매입해 최고 5,000만원의 차익을 챙겼는데도 토공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냈다”며 날을 세웠다. 토공 측은 “과거 내부 규정에 따라 미분양 토지를 직원들에게 처분한 것”이라며 “최근 규정을 고쳐 불필요한 의혹을 사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