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검진기관, 노인·장애인 도우미 늘려야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무료(4개 암은 0% 또는 10% 본인부담) 건강검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수검률은 여전히 낮았다. 이에 따라 공휴일 검진기관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을 위한 검진도우미를 늘리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새누리당 문정림,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가운데 75%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았지만 월 1만원 이하 건보료를 낸 최저소득층의 수검률은 51%에 그쳤다. 월 건보료 6만원대(사업장의 경우 월 소득 99만~115만원) 가입자의 수검률이 79%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9만7,000원,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7만8,600원이다.
일반건강검진을 받는 만 40세와 66세 가입자를 대상으로 뇌졸증·심근경색·혈관성치매 등에 걸릴 건강위험을 평가하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도 이와 비슷했다. 월 건보료 1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수검률은 58%로 전체 가입자의 수검률 75%를 크게 밑돌았다. 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암 등 5개 암검진 수검률도 전체 가입자는 46%였지만 월 건보료 1만원 이하 가입자는 35%에 그쳤다. 둘 다 월 건보료 3만원대(월소득 50~66만원)를 낸 가입자의 수검률이 78%, 52%로 가장 높았다.
한편 영유아 구강검진은 수검률이 35%에 불과하고 한번도 검진을 받지 않은 아기가 52만명(55%)을 넘는다.
문 의원은 “질병의 조기 발견·진단·치료와 사후관리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사업을 하는 만큼 수검률이 낮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생업이나 거동불편, 인근에 검진기관 부재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공휴일 검진기관 및 이동검진 확대, 유관기관·지역공동체와 연계한 수검 독려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공휴일 검진기관에는 30%의 상담·행정비용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공휴일에도 건강검진 서비스를 하는 기관은 1,200여개며 지난해 2,200만 검진자 가운데 2%를 밑도는 40만명이 공휴일 검진을 이용했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소아과·치과 개원의협의회 등과 협력해 공휴일 검진기관을 늘려가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