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ㆍ기아차의 자동차 제조 핵심기술 유출사건은 산업기밀 유출상황의 심각성과 보안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준다. 수원지검과 국정원은 쏘렌토와 신차의 차제 용접 및 조립기술 등 57개 비밀자료를 중국에 빼돌린 기아차 전현직 임직원 9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이미 넘겼거나 빼돌리려던 기술이 몽땅 중국에 넘어가 활용됐을 경우 오는 2010년까지 3년간 보게 될 손실은 무려 2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3년 이상인 양국 자동차산업의 기술격차가 1.5년으로 줄어들고 중국 시장에서 판매손실을 볼 것 등을 감안한 것이다. 실제로 빼돌린 기술을 응용한 중국 자동차회사의 품질이 10% 향상됐다고 하니 중간에 적발하지 못했을 경우를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다.
자동차 분야에서의 기술유출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기술유출 적발 사례는 주로 전기전자ㆍ정보통신 등의 분야에서 이뤄졌다. 이번 사례는 중국 등 경쟁국에서 우리 주력산업 첨단기술을 빼내려는 시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기술유출 적발건수와 피해액이 최근 들어 급증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지난 2003년 6건, 13조원이던 적발건수와 손실 예상액은 2004년 이후 매년 26~30건에 32조~35조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우리의 산업기밀 보안에는 구멍이 숭숭 나 있다. 기술개발은 중요시하면서도 그것을 지켜야 하는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수준은 낮고 대책도 허술하다. 이번 기술유출의 경우도 현대ㆍ기아차는 전혀 감조차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보안은 거의 무방비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중국이 맹렬하게 추격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있는 기술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설 땅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산업기밀 유출은 적발보다 예방이 더 긴요하다. 임직원 보안교육 강화, 중요 기술의 접근ㆍ열람 통제 등과 함께 기술인력 등에 대한 적절한 대우 및 인사관리 등이 중요하다. 기술유출 동기가 대부분 금전유혹과 처우 및 인사불만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과 당국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