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수준의 의료진과 정보기술(IT)을 갖춰 신성장 산업으로 성장이 예상됐던 유비쿼터스헬스(u헬스) 산업이 출발도 못한 채 세계시장에서 낙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u헬스 산업은 장밋빛 전망이 잇따르고 있으나 이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적극 반대하고 있는데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마저 제도도입에 소극적이어서 수년째 논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은 연간 12%씩 성장 전망=최근 한 산업조사 전문기관은 현재 3조원 규모인 국내 u헬스케어 시장이 오는 2020년에 4배가량 늘어난 11조원 규모까지 팽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도 지난 11일 스마트케어 시범사업 협약식에서 "u헬스산업은 연평균 12% 성장하는 신산업"이라며 "2014년까지 u헬스 시장을 3조원 규모로 육성하고 관련 분야에서 약 4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도 시장선점을 위해 뛰고 있다. SK텔레콤과 LG전자를 중심으로 한 양대 컨소시엄은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자로 선정돼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U헬스케어 관련 법ㆍ제도 개정 시급=u헬스케어법 반대론자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데다 대형 병원 위주의 사업 독식으로 지역 의료체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지난달 민주당과 민주노동당ㆍ진보신당ㆍ창조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원격진료 반대와 의료법 개정안 무효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일부 시민단체들은 u헬스케어를 의료민영화 도입의 사전 단계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21일 최근 산업계에서 발표되고 있는 u헬스케어 분야의 시장 전망에 대해 "제도가 안 풀리면 시장이 없다"며 "제도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시장 규모가 10배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원격진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을 어디까지 개정하느냐에 따라 시장 규모가 현재의 예측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 적극 나서야=복지부는 겉으로는 신중한 모습이다. 자칫 반대론자들의 심기를 자극하지 않을까 u헬스케어를 시장의 관점보다는 도서·벽지,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의 의료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복지부의 입장이 오히려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대규모 시범사업 계획을 밝히고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만 유도하는 등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반대 측을 설득해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세계적 수준의 의료진과 IT를 갖추고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