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무역자유화 협정 참여 공식 발표<br>"반대파 설득해 협상 테이블 앉힐것" 의지<br>민주당 실세 농림수산상도 동참의사 밝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오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가를 공식 발표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이 2일 보도했다. 전방위 시장 개방에 대한 반대여론이 여전히 거세게 일고 있지만, 침체되는 일본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더는 TPP 협상 참가를 미룰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TPP에 반대해 온 민주당 내 주요 인물인 가노 미치히코(鹿野道彦) 농림수산상도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노다 총리의 결정에 따를 생각임을 시사, 총리의 TPP 협상 강행 방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는 지난 1일 당내 회동 자리에서 일부 TPP 반대파 의원들이 탈당을 언급하자 "노다 정권을 지탱하는 여당으로써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냉정한 판단을 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은 보도했다. 그의 이날 발언은 TPP 협상 참가를 반대해 온 민주당 의원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TPP는 미국 주도로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페루, 칠레 등 환태평양 지역 9개국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는 무역자유화 협정으로, 관세 철폐뿐 아니라 지적재산권과 기술 표준, 검역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해 간 나오토(菅直人) 전 총리 집권 당시 TPP 교섭 참가 방침을 발표했지만 농업부문 등의 강력한 시장개방 반대 여론에 부딪친 데다 동일본대지진 피해까지 겹치면서 지난 5월 협상참가를 유보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지난 9월 취임한 노다 총리는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TPP 참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어떻게든 반대파를 설득해서 TPP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급성장하는 중국 경제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출 길을 열고 있는 한국의 틈바구니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TPP 편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호주, 칠레 등 9개 협상 참가국들의 협상 일정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자 노다 정권은 어떻게든 APEC 회담 이전에 협상 참가를 공식화하려 하고 있다. TPP 협상 중인 9개국은 하와이에서 열리는 이번 APEC 정상회담에서 대략적인 합의를 도출한 뒤 세부 논의를 거쳐 내년 6월 최종 협정을 체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협상 과정부터 참여해 TPP의 틀을 가급적 일본에 유리하게 만들어야 할 뿐더러, 미국이 일본에 협상참가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미일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정이 빠듯해지자 반대파를 설득하기 위한 정부의 목소리도 다급해졌다.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총리 보좌관은 1일 한 강연에서 "아시아를 미국과 중국 (두 나라만)이 주도해서는 안 된다"며 "아시아태평양의 질서를 일본과 미국이 만들어 가겠다는 적극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무성과 내각부 등 정부 부처들은 TPP 가입으로 광범위한 수출길이 열린다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의 해외이전과 산업공동화를 막을 수 있다는 의견서를 TPP프로젝트팀에 제출하는가 하면, TPP 참가가 국내총생산(GDP)를 2조7,000억엔 끌어올리는 효과를 올린다는 분석을 발표하기도 했다. 현지 언론들도 한국이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시킨 데 이어 한미FTA까지 발효될 경우 국제교역에서 일본이 크게 불리해진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며 TPP 협상 참가를 독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