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쟁 파병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면서 25일 국군 공병부대ㆍ의료지원단 이라크전 파견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4월2일로 연기됐다.
이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4월2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듣고 파병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강력히 주장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특히 명확한 당론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파병에 찬성할 경우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여야 의원 모두에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각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정부 원안의 부분수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 의원들은 정부 원안의 파견 공병 개념에 전투공병과 건설공병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 전투공병을 제외한 건설공병만 파견키로 제한하는 한편 파병시기도 늦추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김근태ㆍ이호웅ㆍ임종석ㆍ송영길, 한나라당 김홍신ㆍ안영근 의원 등 여야 의원 18명은 이날 오전 모임을 갖고 “유엔 결의 없는 침략전쟁에 대해서까지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할 근거가 없다”며 파병반대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 개혁성향 원내외 위원장 모임인 `젊은 희망`도 이라크전 중단을 요구하며 파병 반대 성명을 냈다.
◇파병 반대론=이라크전 파병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논리는 무엇보다도 이번 전쟁은 유엔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ㆍ침략전쟁`으로,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한미동맹은 양국중 한 국가가 침략을 당했을 때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번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특히 찬성론측의 `국익론`에 대해선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력에 의한 이라크 사태 해결에 정부가 파병까지 하며 편들고 나설 경우 비슷한 상황인 북핵 문제를 푸는데 `전쟁 반대, 평화적 해결`을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영근 의원은 “이번 전쟁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전쟁”이라면서 “`국익 우선` 주장도 있지만 미국의 일방적인 힘의 논리에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외교무대에서는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이번 전쟁은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전쟁”이라며 “이라크전 파병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제5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병 찬성론=국익과 한미동맹의 유지를 위해선 이라크전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50여년간 동맹관계를 형성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만큼 동맹국으로서 도와주는게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안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확고한 한미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며 이라크전 파병은 이러한 한미동맹관계에 기여할 것이라는 논리다. 이같은 주장은 이라크전 파병을 대가로 북한 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바탕에 깔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또 전투병력이 아니라 공병대와 의료지원단을 파병하는 것인 만큼 명분도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일부 파병론자들은 석유의 안정적 확보, 전후 복구사업 참여 등 경제적 이득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91년 걸프전 때 처럼 미온적인 참여로 효과가 반감되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참전시기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