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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사진) 서울특별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현재 전체 세금의 20%만 지자체로 가는 구조를 개선해 지방세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5일 민선 6기 서울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론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가 5대5일 때 이상적인 행정이 가능하다"며 "우리는 현재 8대2로 2할짜리 지방자치"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7대 3만 돼도 지방세가 26조원 이상 증가한다"며 "늘어나는 복지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6대4까지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기초연금과 영유아 보육비, 무상보육 등의 정책 시행에 따라 시의 복지부문 예산이 급증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은 충분하지 않아 재정난이 가중되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도 같은 문제를 겪으며 각 지자체 장들이 지난 3일 지자체 복지 디폴트를 경고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이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담뱃값 인상에서도 인상 이후 지방세 비중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담뱃값을 올려 금연을 유도하겠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중앙·지방 간 재원 배분의 불균형, 간접세의 역진성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며 "정부 안대로라면 국가 재원의 배분 비율은 38%에서 56.3%로 높아지고 지방은 62%에서 43.7%로 줄어드는 만큼 최소 현재 수준의 지방세 비중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한전부지 매각에 따른 세수 확보 규모와 관련 "기부채납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아직 기부채납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단정하긴 어렵지만 2,700억∼4,9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본다"며 "영동권역 개발계획과 관련해선 자동차 테마파크 등 현대차의 계획이 시의 방향과 어느 정도 일치하므로 계속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선 2기의 중점 시정으로는 안전과 복지, 창조경제, 도시재생을 꼽았다. 박 시장은 "4년간 도시안전예산 2조원을 추가 확보해 골든타임 목표제 도입 등에 우선 투자하겠다"며 "또 동 주민센터는 마을복지센터로 전환해 복지사를 배로 늘리고 4년간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에 2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또 한강 개발 추진과 관련 "정부가 발표한 한강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 자원화하는 부분은 구체적 방법엔 다소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서울시 역시 고민해왔다"며 "정부와 긴밀한 논의가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 마스터플랜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