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는 고객과의 금융거래 때 제휴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규를 만들고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사들이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제휴사 제공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각 금융사 내규에 담도록 지도공문을 보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 양식에 명시하고 고객에 이를 설명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은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신협중앙회∙금융투자협회∙대부금융협회 등 전금융권에 발송됐다.
금감원은 그동안 제휴사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에 고객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수차례 권고했다. 하지만 일선 금융창구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자 내규를 통해 강제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은행권은 은행법에 따라 정보제공 동의 강요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지만 나머지 권역은 이를 명시적으로 제한한 법규가 미비해 부당행위가 발생해도 금융사를 제재할 수단이 마땅찮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에 피해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일부 금융사는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을 할 경우 제휴사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거래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후 권역별 협회를 통해 내규 반영, 직원 교육 등 이행실적을 점검하겠다"며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