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페니 프리츠커 상무장관, 진 스펄링 국가경제회의(NEC) 의장, 미셸 리 특허상표청(USTPO) 청장대행, 토드 박 백악관 최고기술책임자(CTO)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방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연설에서도 특허 문제와 같은 중요한 현안에 대해 ‘일방적’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백악관이 마련 중인 대책에는 사기업과 대학 등이 선행 기술(prior art)을 적극 등록토록 해서 다른 기업이나 혁신적 기술자 등이 특허괴물의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막고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원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쉽게 판별토록 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괴물은 개인 발명가나 부실기업으로부터 특허나 지적재산권을 싼값에 사들인 뒤 부지불식간 특허를 침해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거액의 로열티나 배상금, 합의금 등을 챙기는 특허거래전문업체(PAEs)나 지식재산관리회사(NPEs)다.
백악관은 미리 낸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혁신과 발명을 권장하면서 지적재산 창작 행위를 정당하게 보상해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