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4당 '유전사업 특검법' 내일 제출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4당은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투자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유전사업 특별검사법안'을 13일 국회에 공동 제출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원내수석부대표, 민노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 이상열(李相烈)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낙성(金洛聖) 자민련 원내총무는 1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은 회담후 국회에서 공동 브리핑을 갖고 "소위 `오일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키로 야4당이 의견을 모았으며, 여당에 대해서도 동참을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안 내용과 관련, 임태희 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이 마련한 특검법안을 기초로 해서 나머지 야3당이 각당에서 실무사항을 검토한 뒤 다시 협의할 계획"이라며"`오일 게이트'가 정쟁화돼 정치권이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법안에 제안이유로 명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이번 의혹사건에 대해 먼저 검찰수사를 지켜본 뒤 미진한 내용이 있을 경우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자체 마련한 특검법안에서 수사대상을 ▲유전사업 참여관련 외압 ▲철도공사의 북한 건자재 채취 사업 제의배경 ▲우리은행 대출과정 의혹▲전대월 하이앤드그룹 대표, 권광진 쿡에너지 대표, 허문석 코리아쿠르드오일 대표와 이광재 의원 관련 불법 뒷거래 의혹 등으로 정했다.
또 1차 90일간 수사를 벌인 뒤 60일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검사 임용과 관련, 법안은 기존에 대한변협에서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한 명을 임명하던 방식을 바꿔, 국회의장이 대한변협과 국회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쳐 2명을 추천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입력시간 : 2005/04/12 0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