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경제민주화포럼과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은 11일 국회도서관에서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실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향후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경기활성화를 명분으로 경제민주화를 방기하는 것은 편법적 경기부양책에 해당한다”며 “경제민주화 정책을 통해 분배구조와 혁신시스템을 변화시켜야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이어 참여정부의 친기업 성장정책의 실패 사례를 상기시킨 뒤 “박 정부도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박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민주당 등 야당 역시 정치 현안에만 매몰돼 있다”며 여야를 동시에 비판했다. 전 교수는 정치권이 경제민주화의 추진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융소비자 보호원 분리∙신설,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 등 현재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부터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패널로 참여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 역시 “보수와 진보 모두 혁신에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계적 추진을 통한 경제민주화 달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치권을 향해 “하나의 정책으로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할 수는 없다”며 “경제민주화 추진 과정에서 상법∙공정거래법∙금융법 등을 함께 고려해 현실에 맞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