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 조치 '효과 톡톡'
관련업종 경쟁력 강화·경영수지 개선
덤핑방지 조치가 국내 관련 업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경영수지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가 87년 출범이후 99년까지 덤핑방지 조치가 내려진 19개 품목과 이를 생산하는 26개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덤핑방지조치 효과분석'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일 밝혀졌다.
덤핑방지조치는 덤핑수입제품에 관세를 높게 물려 제품가격을 높임으로써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개 품목의 대다수가 ▦생산증가(전기다리미 등 18개 품목) ▦시장점유율 증가(폴리비닐알콜 등 18개 품목) ▦덤핑수입물량 감소(셀프복사지 등 16개 품목) ▦덤핑가격 시정(리튬1차전지 등 11개 품목) 효과를 봤다.
또 이들 품목을 생산하는 26개 업체도 ▦생산량 증가(19개) ▦매출액 증가(19개) ▦당기순이익 증가(15개) ▦판매가격 증가(13개) ▦시장점유율 증가(17개)로 경영수지가 크게 개선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특히 생산량과 매출액ㆍ당기순이익이 연평균 10%이상 증가한 업체는 각각 14개와 15개, 11개에 달했고 특히 7개 업체가 당기순이익이 연평균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덤핑방지 조치로 고용과 설비투자ㆍ연구개발비 등은 상대적으로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는 앞으로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외국업체의 덤핑공세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덤핑방지업무 일체를 무역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덤핑피해조사기간 수입업체의 동태를 적극 감시하며 ▦산업피해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