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유가가 초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원유의 할당관세 및 휘발유의 교통세를 인하 등 특단의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 4단체는 건의서를 통해 “유가상승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및 기업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 원유의 할당관세 및 휘발유의 교통세를 인하하고 유사휘발유를 근절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석유ㆍ석유화학ㆍ선주ㆍ양회ㆍ조선ㆍ자동차ㆍ철강 등 7개 업종단체가 공동 제출한 이번 건의에서 관련업계는 현재 3%인 원유의 할당관세를 0~1%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주장했다. 또 휘발유의 교통세를 현행 리터당 559원에서 150원으로 인하해 휘발유관련 총 세부담(한국 리터당 862원, 일본 649원)을 일본 수준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세녹스 등 유사휘발유가 총 30여종에 이르고 이로 인한 탈세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1조99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세금을 제대로 내고 영업하는 성실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부처의 업무공조를 통한 엄정한 유사 휘발유 단속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내 에너지소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에너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7%에서 15%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