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의원 주장, "참조가격제 불리" 편지보내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18일 "미국은 한국정부의 보험약가정책과 관련 도널드 에번스 상무장관의 편지 등 지난해 5월부터 모두 6차례의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은 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발표직전인 지난해 5월27일 복지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참조가격제가 미 제약업계 특허의약품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기준약가를 결정하기 앞서 미국에 의견개진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와이젤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작년 6월12일 한미통상 정례회의에서 비슷한 입장을 밝혔고, 에번스 장관이 7월 김원길 장관에게 편지를 보냈으며 결국 복지부는 참조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지난해말 참조가격제 시행방침을 백지화 한 후에도 지난 1월 존헌츠먼 USTR 부대표가 한미 양자협의에서 '기준약가 결정시 미국의 의견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냈고, 허바드 주한미대사는 3월 이태복 당시 복지부장관을 만나 보험급여 기준의 논의를 위해 국내외 제약기업이 참여하는 실무그룹 구성을 제의했다"고 말하고 "이태복 장관이 참조가격제를 되살린 후인 지난 6월11일에는 존헌츠먼 부대표가 다시 이 장관을 만나 '약가기준 결정과정에 외국업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당초 복지부가 계획했던 대로 참조가격제를 작년 8월1일부터 실시했으면 이달로 만 1년이 되는 셈으로, 참조가격제의 연간 재정절감 예상액인 1,661억원이 날라간 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나라당 양현덕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다국적 제약사들이 정부에 다양한 로비와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나 이태복 전 보건복지장관이 이때문에 경질됐다는 주장이 신빙성을 갖게 됐다"며 경질사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주장했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