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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0일 "권력이 나눠져야 대통령이 행복해질 수 있다"며 국회와 대통령의 분권, 언론자유 보장, 지방분권 등 3대 분권론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대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커지면 임기가 끝날 때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같이 대통령 권력분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자신이나 자식이 감옥에 가거나 자살하는 등 전직 대통령들이 다들 불행했다"며 "훌륭한 일을 하고도 개인이 불행했던 것은 권력이 너무 집중된 탓"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또 국회의원들을 향해 "대통령만 생각하는데 그럴 거면 왜 국회의원을 하냐"며 쓴소리를 했다. 김 지사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의 내용인 도(道) 폐지에 대해서도 "수도를 옮기려던 시도가 위헌 판결을 받았듯 이것도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도 제도는 고려시대부터 이어진 1,000년 이상 된 제도로 일제도 없애지 못했고 김일성이나 김정일도 손대지 못했다"며 "국회의원들이 의사봉을 두드려 없앨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그러나 "행정구역을 너무 잘게 쪼개는 것은 맞지 않으니 특히 광역시와 도는 통합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주민투표제도에 대해서도 "(경남) 마산ㆍ창원ㆍ진해가 통합했는데도 주민투표가 없으니 정당성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주민들이 적어도 찬반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상식"이라고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