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절반에 임대주택 짓는다
당·정·청 추진…盧대통령 "주거복지 차관 신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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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택지의 절반에는 임대주택이 지어지고 중대형 임대 물량도 10%로 늘어난다. 또 25.7평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은 모두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맡아 공급하는데 이렇게 되면 민간에 비해 임대료도 약 30%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일반 중대형 분양물량 감소에 따른 예금 가입자의 청약 기회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8.31정책 1주년을 맞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당ㆍ정ㆍ청 부동산정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산층ㆍ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증진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2년까지 임대주택 168만가구를 공급해 장기 임대주택 비중을 전체 주택의 12%(184만가구) 수준으로 늘리고 소득계층별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용지중 5%를 전용 25.7평 초과 중형 전월세 임대 주택용으로 추가 할당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전월세형 임대는 2012년까지 당초 6,000가구에서 8만가구로 늘어나게 되는데 판교신도시에 2,000가구가 처음으로 공급되고 송파신도시에 4,000가구 등이 지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또 분양 전환되는 25.7평이하 10년 국민임대주택 용지는 주공에만 공급하고 25.7평 초과 임대주택은 민간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 등을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특히 공공부문 주택공급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주인이 있어야 정책이 책임 있게 추진되므로 공급을 담당하고 주거복지를 담당할 건교부 조직개편 방안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와 따라 건교부에는 주거복지 차관직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6/08/31 1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