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중 양국의 경제 협력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확대돼왔다. 그 결과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고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국이 됐다. 현재 진행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양국의 실질적인 교류협력 증진과 함께 교역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양국 상호호혜 분위기 속에서 지난 3일 관세청은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세관당국 간 전략적 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은 세관당국이 양국 간 무역의 원활한 촉진과 무역 안전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약정서에는 한중 성실무역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 약정이행 협력을 포함해 원산지, 무역통계, 불법·부정무역 단속 및 인적자원 개발 등 5대 중점 분야에 대한 포괄적 협력 내용이 담겼다.
이번 약정 체결로 AEO 업체는 통관 절차상 혜택이 확대되며 중소 영세기업은 원산지 서류심사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졌다. 한중 무역 통계 차이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조정으로 통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무역 왜곡현상도 최소화될 전망이다.
또한 양국의 건전한 무역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온 밀수·위조상표·저가 농수산물 등 불법·부정무역에 대한 공조 수사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적자원 개발협력을 통해 양국 세관의 역량과 기법을 공유하고 우리 세관 행정 제도를 중국 세관 행정에 접목해 대(對) 중국 통관 환경이 유리하게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관세청장들은 이번 약정 체결에 앞서 제17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약정 체결의 구체적 이행 사항을 협의하고 교역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약정체결로 양국 간 무역 활성화와 함께 세관 당국 간 협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