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커지는 ‘세수펑크’ 눈덩이… 올 12조~13조 달할 듯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세수결손(정부 예산 대비 국세수입의 부족분)액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깊고 길게 진행되면서 당초 10조원대로 예상됐던 부족액이 연말에는 12조원대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예산정책처는 28일 올해 1~10월 실적을 바탕으로 국세수입 실적을 재점검한 보고서에서 “올해 국세수입이 기존의 예상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정책처는 1~7월 실적을 토대로 올해 세수결손이 10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지난 10월 전망했지만 8~9월에도 세수 증가율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결손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수결손이 당초 전망보다 1조~2조원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소 12조원, 최악의 경우 13조원의 부족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8조5,000억원)보다 5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세수결손의 심화 원인으로 ‘내수경기 부진과 기업 실적 악화’를 꼽았다.
상장법인의 순이익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올해 1·4분기 4.1%에서 2·4분기 1.6%로 떨어진 데 이어 3·4분기에는 -11.9%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환율 하락과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원화 환산 수입액이 줄어들면서 부가가치세와 관세 징수 실적이 나빠진 것도 세수결손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아 예산을 짜다 보니 해마다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그 규모도 갈수록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세수결손이 “10조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한 바 있다.
세수 결손이 커지면서 연말에 정부가 재정집행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재정절벽’이 나타날 가능성도 커졌다.
예산정책처는 내년에도 세수 펑크가 지난 10월 예상치(3조4,000억원)보다 클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내년 경기가 예상한 정도의 회복세를 보이지 못할 가능성이 증대함에 따라 세수 역시 당초 전망을 하회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2012년부터 4년 연속 결손을 떠안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