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리인상으론 한계" 직접 창구지도 나서

베이징의 A기업은 지난주 주거래 은행인 B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인근 C기업도 마찬가지로 D은행에서 잠정적인 대출중단 통보를 받았다. 중국 은행감독위원회(은감회)가 연말을 앞두고 시중은행에 지난 10월 말 수준으로 대출규모를 억제하라고 지시했고 정부 통제하의 중국 은행들이 그 지시를 실행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은행 창구지도를 통해 대출동결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을 억제해 과열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금융당국의 직접규제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직접적인 창구지도를 통해 돈줄을 조이는 것은 더이상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 인상으로 경기과열을 잡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베이징의 한 경제전문가는 “은행 창구지도는 금리인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칠 수 있는 파장을 고려해 선택한 조치”라며 “중앙은행이 더이상의 금리인상을 피하고 싶은 의중을 반영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미국이 연이어 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중국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면 금리차에 따른 차익재정거래(아비트리지)를 가중시켜 중국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가중시킨다는 것. 아울러 더이상의 금리인상은 위안화 절상을 초래해 중국 성장의 핵심 동력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다. 최근 들어 중국당국의 직접적인 창구규제가 부쩍 늘어났다. 5일 중국 증권감독위원회(증감회)는 ‘기금업종 위험관리업무 통지’를 통해 증권 펀드의 신규개설을 억제하는 강력한 규제조치를 발표했다. 이어 은감회는 지난주 홍콩증시 투자 억제를 위해 선전 지역 은행들에 올해 말까지 현금 인출액을 하루 3만위안으로 제한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아울러 중국 세무당국은 지난주 말 내년부터 연간 12만위안(약 1,483만원) 이상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주식 및 자산거래를 통한 이득을 자진 신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주가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자본이득세’를 부활시킬 것을 시사했다. 이 조치는 증시과열의 진원지라 할 수 있는 고소득층을 선택적으로 규제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중국 정부의 대출규제는 은행들의 반발과 금융시장 교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불가피하다. 연말까지 대출을 제한받는 은행들로서는 예금 금리 3.87%, 대출 금리 7.29%인 상황에서 대출이 막혀버리면 수익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울상이다. 기업의 경우 투자계획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고 일반 가정은 재테크 및 소비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은 직원 임금과 원자재 구입을 위한 자금조달이 이전처럼 쉽지 않아 어려움이 클 수 있다. 중국 정부가 강도 높은 긴축조치를 취한 것은 연속적인 금리인상과 지급준비율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진정되기는커녕 과열양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물가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이 전년동기 대비 6.5%를 기록, 8월에 이어 다시 한 번 1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거시지표 전반에 과열양상이 심해지고 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올해 들어 2ㆍ4분기에는 성장률 11.9%로 12년 만에 가장 높았고 3ㆍ4분기에도 11.5%를 기록했다. 2003년 이래 무려 4년간이나 10% 이상의 고속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경기과열 속에서 올해 은행대출 증가율이 급증해 시중에는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1~10월 은행대출은 총 26조300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17.66% 늘어 올해 목표치인 15%를 크게 넘어섰다. 물가가 급상승함에 따라 중서부 충칭에서는 대형 쇼핑몰이 마련한 식용유 할인행사에서 3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벌어지고 남부 광둥 지역에서는 석유 사재기가 기승을 부리는 등 극심한 민심동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과열이 무한정 진행될 경우 다음에 나타날 패닉을 감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절박함이 내년도 올림픽을 앞둔 중국 금융당국의 절박한 인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