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수입추천제도 2006년 폐지된다
경제장관간담회, 내년부터 문화산업 투자자에 비용등 보증도
이헌재(오른쪽) 경제부총리가 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호재기자
오는 2006년부터 영화ㆍ음반 수입추천제도가 폐지된다. 또 내년 중 보증보험 등의 형태로 문화산업 투자자에게 비용 등을 보증해주는 `문화산업보증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ㆍ환경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등급분류제와 함께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있는 영화수입추천제를 일본 애니메이션 전면 개방시점인 2006년 1월1일 폐지할 방침이다. 또 외국음반수입추천제도 같은해 없애기로 했다. 다만 외국음반의 경우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등급분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문화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영세 제작자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문화산업 완성보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완성보증사`를 설립, 사업별로 제작내용과 기한ㆍ비용 등을 투자자에게 보증하고 이를 점검·관리해 투자위험을 방지할 방침이다. 보증사 형태는 회원 중심의 공제조합ㆍ완성보증보험사ㆍ완성보증기금 등으로 다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법복제 확산에 대응해 음반제작자에게는 전송권을, 가수 등 실연자에게는 전송권과 인격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방송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과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개선해 교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현행 30% 이상)을 폐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형 상용차 배출가스 기준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컨설팅업과 토양정화업 등록제도를 도입해 유망 환경서비스 업종을 육성하는 등 환경산업 경쟁력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경쟁원리가 도입된다.
한편 정부는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이날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논의한 뒤 당정협의 등을 거쳐 2일 발표하기로 했다.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7-01 1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