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집권당이 마련한 간담회 자리에서 출자총액규제 폐지 등 그 동안 희망해온 다양한 사안들을 쏟아낸 뒤 정부ㆍ여당의 정책에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강신호 회장 등 경제 5단체 대표들은 9일 오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열린우리당과의 간담회에서 정동영 의장을 비롯한 당 관계자들에게
▲수도권규제 전면 재검토
▲연구개발(R&D) 투자 세제지원
▲기업경영권 안정을 위한 출자총액규제 폐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병역특례 확대
▲개성공단 입주지원 확대
▲반기업정서 해소 등을 제안했다. 한국무역협회 김재철 회장은 “시설투자로 수출을 늘리는 시대는 사실상 지났다”고 지적하고 “R&D 투자에 대해서도 시설투자 못지않게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김영수 회장은 “중소기업의 80%는 사업의욕을 잃고 사업을 하고싶어 하지 않는다”면서 “중소기업들의 요구는 간단하며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 병역특례를 확대하고 외국인 고용문제를 빨리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효성 상근부회장은 “첨단업종을 비롯한 성장동력 업종의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을 전면 허용하고 입지금지업종만 명기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규제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운영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업 경영권 안정과 관련해서는 출자총액규제 폐지와 함께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규제는 최소한 현행 수준이라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외환은행이 LG카드 지원을 거부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과연 정부가 무슨 수단을 갖고 거시정책을 펴나갈 것인가”라고 지적하고 “기업매각과 관련해 국내기업에도 동등한 기회를 주든가 가급적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정부가 거시정책을 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남홍 부회장은 규제완화와 관련, “그동안 수없이 요구했고 많은 규제가 해소됐지만 기업들은 아직도 규제를 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꼭 강화돼야 할 양질의 규제는 유지하되 부처이기주의에 의한 중복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대정권이 갖고있는 정책의 철학적 기조 때문에 완화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규제도 있다”면서 “정치적 어려움이 있지만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측면에서 철학기조를 바꾸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부회장은 “반기업정서는 기업들이 잘못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중ㆍ고교 교과서에 `경제성장 속도가 높아질수록 사회문제가 줄어들지 않는다` 등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면서 잘못된 중ㆍ고교 교과서 개정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했다. 전경련 강신호 회장은 “기업이 투자를 하는데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오늘 제기된 문제들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 중 국내기업 역차별, 반기업정서 해소, R&D 투자 세제혜택 확대 등에 공감을 표시하고 열린우리당과 정부, 재계대표로 실무진을 구성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