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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정부가 전업주부의 불필요한 어린이집 이용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대책이 아니라 아동학대 파문으로 극도의 불안에 떨고 있는 대한민국 부모들을 상대로 한 협박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파문으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전업주부의 불필요한 어린이집 이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당은 정부의 이런 발상에 대해 무상보육 폐기 선언, 여성 차별 선언으로 규정하는바”라고 반발했다. 최근 새정치연합이 연말정산 파동 해결을 위한 대타협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한 상황에서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무상보육을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는 일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당연히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여야 한다”면서 “정부의 대책은 보육의 국가책임을 여성에게만 떠넘기고 있는 것이고, 일하는 여성에게 일과 양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차별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 정부 아래 한 부처에서는 애 낳으라고 하고 또 다른 부처에서는 집에서 애나 보라고 한다”면서 “이런 엇갈린 정책이 나오는 것은 결국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대책 없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위원장은 또 “어린이집 확충하라니까 전업주부 차별하겠다고 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하라니까 전업주부와 워킹맘 갈등만 키운다”며 “더 이상 땜질 정책은 안 된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소득 불평등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 기조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