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책 없으면 10년전 일본의 전철 밟을 것중국의 급성장으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급속히 수출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적절한 정책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10년전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뒤따랐다.
19일 모건스탠리의 자료를 분석한 국제금융센터의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쟁력상실, 그 충격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은 10년전 일본에 주었던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을 중국으로 부터 받고 있다.
예를 들어 10년전 동아시아 국가들의 단위당 노동비용이 일본의 3분의1 수준이었던 반면 현재 중국의 노동비용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1/8∼1/10 수준이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총노동력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었던 반면 중국의 총노동력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25배에 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경제성장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발생하지 않아 앞으로 동아시아국가에 지속적인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중국도 동아시아 국가들처럼 이미 진입장벽이 높은 생물과학 등 신기술개발에 착수,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 자유화로 동아시아 국가들은 과거 누렸던 지리적 이점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 부문의 규제를 완화해 제조업 부문의 자본을서비스 부문으로 전환함으로써 생활비용을 축소해야 한다고 국제금융센터는 조언했다.
또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 비교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전략산업 2-3개를 발굴해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주택가격 안정을 통해 주택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고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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