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평화적 이용’ 막바지 조율

제4차 6자 회담의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중국이 제시한 4차 초안이 오랜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만큼 각국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 두루두루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최종적으로 남은 것은 ‘북한의 정치적 결단’으로 한국ㆍ미국ㆍ일본ㆍ러시아 등 회담국들은 북한의 수용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3일 열린 수석대표회의에서도 막판 쟁점이 되는 평화적 핵 이용 등에 대한 막판 조율 작업이 계속됐다. ◇사실상 타결국면=중국이 제출한 4차 수정안이 사실상 최종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안에 대해 한국ㆍ미국ㆍ일본ㆍ러시아 등이 ‘동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이날 “(4차 수정안은)매우 좋은 안이며 최종안이 되어야 한다”며 워싱턴의 훈령이 긍정적이었음을 내비쳤고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도 “오늘 미국과 만나 얘기했으며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제 북한의 전략적 결단만이 남았다는 게 회담장 주변의 분석이다. 하지만 북한이 막판에 ‘판’을 깨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지난 2일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환한 모습으로 협상 타결의 의지를 보였고 다른 회담국들이 모두 동의하는 공동선언문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정은 아직 금물이다. 회담이 가닥을 잡았지만 핵심 쟁점은 여전히 이견을 보이기 때문이다. “작은 이견이 회담 결과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정부 당국자가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공동성명은 모두 6개항으로 이뤄져 있다. 당초 예상대로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과 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이 대원칙으로 천명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한 축은 북한 핵 폐기의 방법과 그 내용 등이고, 다른 축은 이에 상응한 관계정상화와 경제지원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먼저 핵 폐기는 그 범위와 내용을 놓고 막판까지 쟁점이다. 평화적인 핵 이용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미국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 송 차관보는 이와 관련 “일반적인 국제규범에 명시돼 있는 사항들은 관련국들이 그런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해 북한이 추후에 NPT(핵확산 금지조약)에 가입하거나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의 사찰 등을 받으면 ‘민수용 핵’의 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른 한 축인 핵 포기로 인한 대가도 명시된다. 북한과 미국ㆍ일본간의 관계정상화가 공동선언문에 기록되고 중유제공과 대북전력 지원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송민순 차관보는 이날 “관계정상화 부분도 당연히 공동선언문에 포함될 것”이라며 “(다만) 관계정상화는 양자차원, 즉 쌍무적인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핵 폐기의 가장 민감한 사안인 선핵포기, 선관계정상화 등의 순서(sequence)는 명시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